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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주요국의 IP 법제도 및 정책동향 조사 · 분석 연구보고서
관리자 조회수:1250 1.231.175.147
2012-07-18 16:34:00

특허청에서 발간한

해외 주요국의 IP 법제도 및 정책동향 조사 · 분석 연구보고서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특허쟁송의 주요쟁점 즉, 균등론, 간접침해, 무효의 항변, 선사용권의 항변, 특허권 남용 집행불능의 항변, 특허침해금지청구권, 손해배상청구권, 특허무효심판과 정정심판과의 관계, 일부재리의 원칙,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하여 각 제도의 취지를 살펴보고 일본, 미국, 영국 등 국가별 정책동향 및 법제도를 조사 · 분석하고, 각 국가별 주요판례를 선정 · 분석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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